"자치분권 정책을 절대 중앙정부가 해줄리 없습니다. 결국 자치분권은 '인천'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박우섭 전 미추홀구청장은 지난 2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자치분권을 통한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정치 구현'을 주제로 강사로 참여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전 구청장은 광역·기초의회 소속 의원들 40여 명 앞에서 세 차례(2002, 2010, 2014) 기초단체장을 지내며 느낀 자치분권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실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과 같은 현안들을 예로 들었다. 

박 전 구청장은 "(정규직화 행정에 대해) 정적인 재량권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면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중앙정부는 지침 등으로 통제하려 했다"며 "문제는 내부 구성원들도 지침 없이 업무를 하지 않으려 하고 시간이 흘러 왜곡된 형태로 실시하게 되는 일이 다반사"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지역에서 중앙 집중적인 행태를 깨려는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며 "왜 국회의원 공천권을 시·도당이 가지면 안되고 왜 시·도당 위원장은 광역의원들이 하면 안되냐에 대해, 누군가는 부딪치고 시도해야만 깨뜨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시의원들의 연구모임인 '인천형 자치분권연구회'에서 주최했다. 남궁형(민·동구) 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을 비롯해 5명 의원들이 함께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자치분권 관련 과제를 발굴하고 실천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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