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수도권 내 서울, 경기, 인천은 한국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서로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천은 수도권의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하는 수도권의 외부 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 인천은 수도권의 폐기물 매립, 생활 및 산업 하수 처리 등을 도맡고 있다. 그 중에서 전력 생산과 관련된 궂은 일을 한 번 생각해 보자.

우선 인천의 전력 생산 및 소비 상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인천의 전력 소비는 총 2만4922GWh인 반면 인천의 전력 생산량은 6만2929GWh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이 자체 생산량의 39%만 사용하고 나머지 61%는 외부, 특히 다른 수도권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럼 인천은 어떤 연료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까? 올해 한국전력이 제공한 한국전력통계에 따르면 인천의 전체 전력 생산량의 61%는 석탄을 이용해 발전했고 LNG가스를 이용해 38%를 생산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기타 발전량은 1% 정도로 집계됐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석탄화력발전은 그 발전하는 과정에서 온갖 대기오염 물질을 내뿜는다. 최근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를 비롯하여 초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아산화질소, 산성비를 유발하는 이산화황 등을 배출해 인천 거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장 등 심혈계 질환을 유발하고, 피부와 눈 건강 더 나아가 정신적인 부분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도로, 건물 등 인프라 시설과 농작물의 성장에까지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후생 상의 손실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생산된 전기를 다른 수도권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압 송전선이나 탑에서 발생하는 위험성은 아직 정확히 규명되지도 않았다.

이처럼 인천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수도권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보상이나 지원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이러한 지역 간 환경오염 물질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논의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다. 수질 분야에서는 지역의 경계를 넘는 공동 지표수에 대해서 유역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수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취하고 있다. 대기 분야에서는 수도권 대기오염 물질 총량제를 통해서도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의 대표적인 분야가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고 그 지역 주민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있다.
수도권은 먹는 물에 대한 공동의 수원을 공유하고 있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 상수원지역 주민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기금은 상수원 지역 주민의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먹는 물 사용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피해 상수원 지역 주민을 지원해 주고 있는 반면, 인천지역에서 석탄을 주로 이용해 생산되는 전력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일 동일한 지역 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논리를 수도권 전력 사용에 똑같이 적용한다면 인천을 제외한 서울과 경기 지역은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인천지역 주민의 피해를 보상해야만 한다.
이와 유사한 움직임은 비단 수도권 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한 충청남도에서도 이러한 주민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피력한 적이 있다. 같은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 충남과 인천은 함께 이러한 문제를 공유하고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전력생산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부과된 요금은 별도의 기금을 만들고 이 기금은 석탄화력발전 근접 거리에 거주하는 인천지역 주민의 대기오염 및 전력 송배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기금의 일부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사업에 활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면 인천지역 주민의 피해가 감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전력소비량 절대치가 감소하게 되고, 인천은 보다 효율적으로 수도권의 외부 창구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