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정책의 핵심은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해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이 차별과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도록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공교육을 만들어가야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올해 초에 발표된 통계청의 '2018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의 72.8%의 학생들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고, 학생 1인당 월평균 29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조사됐다. 참여율과 사교육비 모두 전년도보다 증가한 수치였기에 놀라웠다. 솔직히 교육이 차별과 불평등의 대물림 수단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는 실종된 채 부에 의한 사교육은 더 커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제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반겨야 할 때다. 그러나 현실의 교육은 다르지 않은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사교육으로 향했던 것일까'하는 의문보다 학교의 경쟁 브랜드 가치에만 몰두해 있는 모양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또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학부모의 극성과 아이들의 욕심으로만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단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러한 결과의 의미가 현실의 대한민국 교육이라면 희망은 없다. 반성과 비판이 난무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기보단 제대로 된 공교육의 끈을 잡아보는 것은 어떨까. 솔직히 사교육의 확산은 공교육이나 정부가 만들어 낸 불신으로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공교육 스스로가 강해져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학교, 현실에만 안주하려는 학교, 진정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는 뒷전이고 오로지 공급자인 학교 중심에서 운영되는 학교를 자주 접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교육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학생중심의 학교가 또 다른 희망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비전의 경기교육은 다르지 않을까.

현 상황의 교육이 지향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갑과 을의 지속관계를 떠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해법을 찾는 학교가 진정 새로운 대안의 미래교육이 아닐까. 답은 찾을 수 없다.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학생과 학부모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지향해야 하는 교육은 국가의 기본 책임이다.
공교육 안에서 안주하려는 것에서 벗어난 새로운 공교육의 활성화, 새롭게 단장된 대한민국의 공교육 강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필자는 사교육 20년 경력의 강사 출신 도의원이다. 본업이기에 더 열심히 뛰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기에 더 열심히 노력했던 20년이었다. 하지만 공직자가 되면서 사교육을 떠났고 당당한 공교육 강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치동 1타 강사 출신답게 의정활동 또한 1타가 되기 위한 몸부림으로 조례제정 및 교육활성화에 전념하고 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것이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교육을 보면서 생각은 또 다른 역발상을 만들어 낸다. 필자의 생각과는 다르게 사교육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판을 마냥 사교육 비호세력으로 매도하는 현실의 공교육을 보면서 울림은 강하다.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디까지 왔나가 중요하지는 않다. 이미 진행형이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향한 질주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 가령 경기교육의 희망은 '꿈의 학교'를 예로 들 수 있다. 많은 변화의 조짐에서 이젠 희망과 소통의 매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경기교육의 출발점, 진정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아닐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