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설훈(경기 부천원미을)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규제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입히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들이다.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 등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북·경기교육청이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다.

설 의원은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에서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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