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곳 조성 소요액 40% 확보
국토부, 우수 지자체로 선정


2022년까지 인천 장기미집행 공원 46곳을 조성하는 데 드는 예산 가운데 40%가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 7월 최초 시행되는 공원일몰제 대응에 우수한 광역자치단체로 인천을 선정했다. 향후 3년간 2335억원에 이르는 공원 조성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예산 1502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드는 시비는 총 3837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306억원을 투입한 시는 올해 예산에 1196억원을 반영해 예산 확보율을 40%까지 끌어올렸다.

도시계획시설에서 공원 부지로 결정되고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인천에만 52곳이다. 전체 면적은 7.23㎢로, 인천 동구 면적(7.19㎢)보다도 넓다.

앞서 시는 이 가운데 국·공유지, 개발 부지 등을 제외하고 2.91㎢ 면적의 공원 46곳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원 결정 이후 20년간 조성하지 않으면 시설 효력이 상실되는 공원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미 확보된 예산을 제외하고도 2022년까지 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에 투자해야 하는 비용은 2335억원에 이른다. 당장 내년에만 1200억원이 필요하다. 시는 106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등의 재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는 공원일몰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광역단체로 꼽히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해 인천과 부산, 제주를 우수 지자체로 평가했다.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원예산율이 다섯 번째로 높았다. 공원조성계획률도 네 번째(80%)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면적 절반 규모인 363㎢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는 이 가운데 158㎢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3년까지 7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에 대응해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지자체별 공원 조성 실적을 정기적으로 조사·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