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연장하되 정보 공유는 중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이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가고 있다. 당정청 차원에서 예산·재정 투입, 제도적 지원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4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을 기존 계획인 '1조원 플러스알파(+α)'보다 확대된 '2조원+α' 규모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1조6578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결정했다.

R&D(연구개발) 지원대상 우선순위 개선,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 강화와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 추진,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공동 개발과 상생협력 모델 구축 등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와 관련해 산업계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 대책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독립과 산업화,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을 당당히 극복해내겠다"(이해찬 대표), "일본 극우와 신(新)친일세력의 역사왜곡에 맞서 역사와 정의를 지키겠다"(이인영 원내대표)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항일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 '봉오동전투'를 관람하고,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일본특위)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도 '극일'(克日) 의지 부각을 위한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등 일본을 향한 대응조치 논의도 본격화했다. 민주당은 최근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는 한미관계 등을 고려해 연장은 하되 실질적으로 일본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김신호 기자 kimsh5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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