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Japan'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일본 파친코 자본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중앙정부가 혈세를 투입, 기반시설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한 사업적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이 기반시설 공사과정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을 포착,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강도를 높여가면서 지역사회에서 사업전면 재검토 요구가 거세다.

7일 영종대교 아래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건설공사가 한창이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일본의 파친코 자본인 ㈜마루한이 76% 지분으로 설립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022년까지 민간자본 2조321억원을 투입, 여의도 면적의 1.1배에 달하는 332만㎡ 부지에 골프장,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교육연구시설, 테마공원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내 항만재개발 사업으로는 첫 민간제안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드림아일랜드 항만재개발 사업 착공 보고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고 15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80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했다.

해수부는 820억원의 국비를 들여 한상드림아일랜드 기반시설 조성에 나서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까지 1.65㎞ 구간을 연결하는 진입도로 공사부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해 1월 착공해 2021년 5월 완공예정인 이 현장은 기반시설 첫 공사구간이다.

경찰은 공사를 맡은 K건설업체가 하청업체와 짜고 토사(흙) 반입 물량을 속여 거액의 공사비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해당 공사는 영종주민 단체에 찬조금을 납부한 업체들만 하청(토목공사)을 받거나, 일주 주민들이 환경민원 해결을 내세워 토목공사 하청, 골재·토사 운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요구 등 이권논란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공사대금중 일부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자 'No아베 인천행동'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전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비리문제까지 불거진 개발사업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사업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광호 No아베 인천행동 운영위원은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건설이나 북항 항로 준설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더니 일본 파친코 자본이 투여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820억원을 들여 기반시설 공사부터 해주고 있다. 더욱이 인천해수청이 압수수색을 받았음에도 아무런 입장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전국민이 'No Japan'운동에 나서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시행사 자본이 계획대로 조성이 됐는지, 해수부가 이 사업에 국비투입 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부터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기성·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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