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국·도비 보조사업 증가', '일본 경제보복'이라는 재정상 악재를 3연타 맞은 수원시가 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6일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개편의 일환인 '조정교부금 특례폐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는 건의를 검토하고 있다.

당초 수원은 성남·용인·화성 등과 함께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취득세, 지방소비세 등 도세 47% 중 90%를 우선적으로 배분받았다.

2013년 도가 '특례 배분' 근거를 마련했고, 행안부도 승인했다. 흑자 운영을 토대로 전체 재정 조성에 기여했다는 명목이다.

하지만 2016년 돌연 행안부가 이 같은 특례를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고,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수원시 예산이 급감했다.

또 국·도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비가 포함되는 보조사업이 늘어나는데다,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터져 시의 재정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이에 현재 직면한 문제와 조정교부금 특례의 필요성 등을 행안부에 전한다는 구상까지 떠올렸다.

시 관계자는 "지방재정개편은 인구가 많은 대도시 특성상 문제를 낳는다는 객관적 근거에도 결국 강행됐다"며 "정부가 지방분권에 시동을 건 만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헀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정부와 도에 상황을 알리는데 분주하다. 염 시장은 지난달 지방 현금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한 뒤 조정권고안을 마련하는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염 시장은 "늘어나는 현금성 복지가 지방재정을 열악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업의 시행에 앞서 중앙정부-광역단체-기초단체 간 협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염 시장의 목표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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