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일본 수출규제 등 잇단 경제적 악재로 재정여건이 크게 악화되자 '공무원 수당 감축'이라는 특단의 대책까지 꺼내들었다.

'행사 항목'의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로 결정한 지 9개월 만에 또 다른 쪽까지 확대한 것이다. 시 입장에선 불가피한 조치다.

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행정운영경비 예산 약 783억4200만원 가운데 10~30%를 일괄 감액하는 방침의 '예산 감액편성(안)'을 마련하고 시행 준비 중이다.

각 부서가 추진하는 경상사업 및 행사성경비 뿐만 아니라 시간외 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 관련 경비를 줄이는 기준이 담겨있다.

이는 시 재정이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이다. 시는 삼성전자의 실적부진 영향으로 내년도 전체세입에서 1500억원~2000억원의 금액이 감소될 것으로 분석했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55.63% 감소) 대비 반토막 수준이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분야는 일본 정부의 핵심소재 수출 규제 여파로 향후에도 부진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앞서 시 재정은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 국·도비 보조율 증가 등 다른 악재를 겪었다. 시는 이에 연가보상비 30%, 시간외 근무수당 10% 예산을 감액하기로 했다.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접 경비와 함께 운영업무추진비 10%, 시책업무추진비 15%, 국내여비 15%, 사무관리비 20%도 각각 감액할 계획이다.

또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아예 중단하고, 미집행 사업비를 전액 반납하는 등의 조치도 예정했다. 시는 전 부서에 다른 예산절감방안을 찾을 것도 주문했다.

올해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가 폐지되면서 시의 예산이 1000억원 줄어든 바 있다. 시는 상황을 종합하면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는 '가용 예산'의 경우 거의 없다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는 특정과목에서 집행되는 행사·축제사업을 축소해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 방법으로 완전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 대책의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이르렀다.

염태영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함께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날로 심각해지는 재정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수단은 다 나오고 있다"며 "생계와 직접 연계되지만, 우리 시 공무원은 시민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사명의식 속에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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