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투자 사업으로 계획된 인천 서창~김포 고속도로가 타당성을 따져보는 단계인 민자 적격성 조사를 3년 만에 통과했다. 지하 고속도로가 뚫리면 정체에 시달리는 서울외곽순환도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3기 신도시 교통망 대책으로 민자도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기존 민자 계획을 접었던 정부 방침이 무색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서창~김포 고속도로 민간 투자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인천 남동구 만수동 서창 분기점과 김포시 고촌읍 김포 나들목(IC)을 연결한다. 총 18.4㎞ 길이의 왕복 4~6차로로 계획돼 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지하를 오가는 소형차 전용 도로다. 건설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예상된다.

서창~김포 고속도로가 뚫리면 정체가 극심한 장수IC 주변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이 서창~장수 구간을 연결하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김포 구간 만성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라고 밝혔다.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로 건설된다. 지난 2016년 초 국토부에 민간 사업 제안서가 제출됐고, 국토부는 그해 4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민자 적격성 조사를 벌였다. 3년 만인 지난 4월에야 조사가 완료되면서 민자도로로 추진되고 있다. 민자 사업자는 도로를 건설하는 대신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 운영권을 갖는다.

민자도로 건설은 '국가 기간 교통망 공공성 강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어긋난다. 정부는 비싼 통행료, 안전관리 문제 등을 이유로 일부 민자도로 계획을 정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통행량이 예측치에 못 미치면 민간 사업자에게 세금으로 손실보전금이 지원되는 구조도 문제시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해 말 계양테크노밸리가 포함된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의 하나로 서창~김포 고속도로 개통을 공식화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장수IC 주변 교통 정체가 극심해 도로 개설이 시급하다"면서도 "사업 과정에서 민자도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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