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세 번째로 시민청원에 답했다. 지난달 19일 '증포동에 초등학교 신설 요청'에 대해 시민 590명 추천·지지로 엄태준 시장이 영상과 서면으로 답변한 것이다.
답변내용을 보면 초등학교 신설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서 관장하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얻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학교신설 요건에는 인근 학군 내 초등학교 배치가능 여부와 통학거리(1.5㎞이내), 세대수와 학생수 등을 고려하는데 이런 신설요건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관련 법령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학교신설이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천시는 교통봉사자 확충과 보행자도로 개선 등으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처럼 시민청원은 불합리한 제도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시민 우선 정책을 펼침으로써 직접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3월6일 시민청원 최초 접수 이후 7월26일까지 총 25건이 접수돼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청원과 '이천 부악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조건부 승인 취소' 청원 등 3건에 대해 답변했다. 나머지 시설 확충 청원이 많았다. 또한 실종된 사람을 찾는 청원, 부당해고에 대한 청원도 있었다. 일선 공무원에 대한 불만, 공공장소 흡연금지 등 다양했다.

이렇듯 많은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 실현을 위한 권리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민청원이 모두가 관철되거나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청원이 극히 개인적이거나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 무리하게 청원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이천시를 비롯해 전국의 많은 지자체는 시민청원제도를 시민과의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청원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사안이 있다.
우선 시민들이 청원할 때 시정과 동떨어지거나 이천시만의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내용은 자제하는 등 내용을 잘 선별해 청원해야 시민 다수의 추천과 지지를 얻어 좋은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개별적이기보다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청원 내용이 많아져야 한다.
또 추천 500명 이상을 넘기지 못한 청원들이라도 그냥 사장시키지 말고 추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 또한 시민의 소중한 의견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민청원 내용이 행정민원과 중복된다면 국민신문고 제도를 활용하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시와 시민의 노력이 수반될 때 이천시는 가장 모범적인 직접 민주주의 실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