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구성 필터링 소홀
갑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강형민 부장검사)는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해 막대한 이익을 얻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양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2017년 5~11월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전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형성한 뒤 수익 창출을 위해 '음란물 자료 우선 노출', '헤비업로더 보호', '음란물 삭제의 최소화'를 기본 원칙으로 운영하고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는 양 전 회장의 방침에 따라 모니터링과 필터링을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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