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북부지역의 미군 공여지를 조기에 돌려받아 개발 사업을 주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29일 '중앙 정부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대한 미군 기지 규모와 비싼 땅 값 등을 고려할 때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은 지방 정부보다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이날 북부청사에서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개발 추진 협약식을 열고 중앙 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반환과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미군 공여지는 지금까지 미군이 주둔하던 캠프(기지)를 해당 지자체가 돌려받는 것이다.
해당 지차제는 이 부지에 산업단지, 교육·문화·의료 시설, 공동 주택, 공원 등을 조성하는 개발 사업을 한다. 미군 캠프로 인한 사격·야간 헬기 훈련 소음 등 각종 피해를 감수한 시민들에게 공여지 개발 사업을 통해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서다.

현재 도내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다.
이는 전국 반환 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과 비교할 때 96%에 이르는 수치다.
이 중 84%에 해당하는 144.6㎞가 경기 북부지역이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 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22곳이다.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홀링워터·시어즈와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화성 캠프 쿠니에어레인져 등 16곳은 이미 반환된 상태다.
하지만 의정부 캠프 잭슨·스탠리·레드크라우드, 동두천 캠프 모빌·케이시·호비 등 6곳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했다.

도와 해당 시·군은 2008년부터 반환 공여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금까지 계획이 잡힌 사업은 89개다. 이 가운데 66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지만 중앙 정부 사업 4건, 민자사업 13건 등 나머지 23건은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보류된 상황이다.
실제로 실버 의료타운을 지으려는 의정부시의 캠프 잭슨 개발 사업은 공여지 미반환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다.
동두천시 역시 캠프 케이시와 호비가 반환이 안 돼 아직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파주시의 캠프 스텐턴·자이언트·개리오언 개발 사업은 민간 투자를 유치 중이나 막대한 사업비와 높은 땅 값 문제로 별다른 진척이 없다.

상황이 이러자 이재명 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날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 및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는 업무 협약을 맺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국가 안보와 주한 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했다"며 "더 이상 이를 미루면 안 된다. 국가가 나서 미군 공여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도 "경기북부는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수했다.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사이에 차별이나 억울함이 없어야 옳다"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정부가 길을 터준다면 도가 해결 방안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도와 해당 자치단체는 이날 협약을 토대로 정부에 미군 공여지 조기 반환과 국가 주도 개발을 촉구할 예정이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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