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주도 혁신성장 차원에서 지정한 '규제자유특구'에서 인천이 수도권에 묶여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이오 산업과 관광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육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3면
24일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7개 시·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광역시 중에선 부산이 '블록체인', 대구가 '스마트웰니스' 분야 등으로 규제자유특구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규제 혁신은 생존 문제"라며 "규제자유특구로 규제를 해소하면서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통해 혁신성장을 지방 성장으로 확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은 규제자유특구에서 빠졌다.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은 규제특구 대상 지역에서 배제돼 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수도권정비특별법'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규제자유특구 대상에서 제외된 대신 인천의 혁신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바이오와 관광 분야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송도국제도시 11공구에 조성될 예정인 '바이오 융합 산업기술단지'가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 중심인 인천 바이오 산업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중심 생태계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시가 지난 5월 발표한 '인천 바이오-헬스밸리 2030 비전'의 핵심 사업이기도 하다.
박 시장은 또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관광 서비스 산업 성장 지원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인천이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수는 없지만 비교 우위를 가진 바이오산업 육성과 복합리조트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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