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공청회 현장에서 '일본 보복조치 철회 결의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외통위는 17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외교통일 현안과 관련된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애초 상임위에 계류 중인 '사할린동포 지원 특별법안' 등 3건과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관련 법안 6건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추가로 '일본 수출규제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앞서 일본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소재 3대품목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외통위원장은 "우선 공청회에 앞서 최근 한일간 첨예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한다"며 "결의안에 대한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시급성을 고려해 간사간 협의를 통해 상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결의안 채택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 일정이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를 거부하고 나섰다.

김재경 한국당 간사는 "아직 본회의 의사일정이 정해지지 않았고 그 사이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며 "결의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19일 본회의 일정만 확정되면 바로 상임위 처리를 약속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사안이 시급한 만큼 즉각적인 처리를 요구했다.

때문에 외부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청회 일정을 막아 10분간 정회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은 "초당적으로 대처할 문제에 (결의안 채택으로) 힘을 실어주자는데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부당한 일본정부의 행위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지적하는 만큼 당장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소속 이정현 의원도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어떻게 하든, 국회는 국회인 만큼 할 일은 해야 한다. 다들 결의안에 일치한다고 하면 합의봤던 내용에 있어서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여야합의를 통해서 결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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