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천e음카드 지속가능 보완책 필요
[사설] 인천e음카드 지속가능 보완책 필요
  • 인천일보
  • 승인 201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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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시가 선보인 최고의 히트 정책을 꼽으라면 단연 인천e음 카드이다. 시민들에게 선보인 지 두달여만에 인천시민 5명 중 1명이 애용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이제는 인천시와 기초단체들이 인천e음카드 사용 폭증을 걱정하면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뭔가 보여주겠다는 조바심이 앞서 수요 예측을 잘못한 결과이다.
인천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인천e음카드는 사용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캐시백 형태로 운영되는 일종의 지역화폐이다. 캐시백 비율은 인천 전체가 기본 6%에 지역에 따라 11%까지 차등이 있다. 캐시백에 필요한 재원은 중앙정부가 2%, 인천시가 4%를 나눠 부담한다. 여기에 기초단체가 재정 형편에 따라 추가 지원하면서 최고 11%(연수구 지역)까지 늘어나게 된다.

지난 5월 처음 선보인 인천e음카드 가입자 수는 지난 주말까지 61만6000여명에 이른다. 시민 5명 중 1명이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e음카드가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이다. 당초 예상보다 인천e음카드 사용이 많아지면서 인천시와 각 기초단체가 인천e음카드 운영에 필요한 재원 부담을 감당키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현재 추세라면 연말까지 인천e음카드 결제금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르며 캐시백과 운영비 등으로 640억원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다.
당장 중단하기는 어려우니 캐시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에 따라 다른 캐시백 비율로 인한 부작용도 크다. 캐시백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매출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인천e음카드 이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동네 슈퍼 등 지역 유통업계 매출이 올랐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있다.

인천e음카드는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시 경제정책의 실행 방안이다.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포퓰리즘'으로 흘러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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