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심재철(경기 안양동안을) 의원은 정부 추경예산안 6조6837억원 중 70개 사업(4조2708억원)이 지난 3년간 꾸준히 추경사업으로 제출되었던 단골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편성 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 중 24개는 3년 연속(2017~2019) 추경에 단골로 등장했던 사업으로 금년 추경 요청예산으로 2.58조원에 달한다.
또, 16개 사업은 2년 연속(2018~2019) 추경에 포함된 사업으로 올해 추경안에는 2763억원이 반영됐고, 30개 사업은 3년간 2회 연속(2017, 2019) 추경안에 들어있는 사업들로 1.41조원에 달한다.

심 의원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경사업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추경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안이 당초 목적대로 긴급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사업 사업들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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