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포럼] 무단 복제로 멍드는 문화산업  
[청년포럼] 무단 복제로 멍드는 문화산업  
  • 인천일보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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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호 인하대언론정보학과 3학년

가끔씩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내리다 보면 별다른 비용 없이 최신 영화나 방송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보통 무단으로 영상을 복제해 게시한 것이다. 즉 불법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최신 영화나 방송을 SNS로 불법으로 접하게 되면 콘텐츠 제작자는 수익에서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다. 영상 무단복제가 성행하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무단으로 인기있는 영상을 업로드해 팔로워 수를 많이 늘린 후 그 계정을 비싼 가격에 팔거나 페이지에 붙는 광고수익을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불법 복제에 대한 제재는 활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재를 받는다고 해도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만들기 쉽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를 만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신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단속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무단복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웹툰 작가들도 있다. 무단 복제로 보통 30%에서 많게는 70%까지 수익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불법으로 웹툰을 게시하는 사이트는 보통 불법광고들을 게시해 돈을 버는데 대표적인 불법 웹툰사이트 '밤토끼'는 2년간 무려 9억5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한다. 월 3500만여명이 이 사이트를 방문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내 전체 사이트 트래픽 20위 안에 드는 높은 수치이다.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어 웹툰작가들은 열악한 환경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또 다른 불법 사이트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 사업자를 내고 있고, 광고대행사도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국내법의 제재를 쉽게 피할 수 있다.


이처럼 창작물 업계는 불법 사이트 때문에 큰 난항을 겪고 있다. 적절한 대처가 취해지고 있지 않아서 창작자들은 계속해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너무나도 많은 불법 사이트들이 성행하고 있지만, 한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데 2~3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밤토끼의 경우 수사에만 5~6개월이 걸렸다. 그러므로 신속하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무단으로 콘텐츠들을 복제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져야 한다. 검거된 밤토끼의 운영자는 고작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불법 사이트 중 가장 강한 처벌이라고 한다.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 사이트가 성행하는 한, 우리나라의 문화산업 발전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해 게시하고 이를 통해 돈을 버는 행위는 도둑질과 같다.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 법적 규제가 강화돼야 하지만 사람들의 문화의식도 성장해야 한다. 콘텐츠를 소비하기 위해선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하다. 불법 사이트들을 없애서 국내 문화 콘텐츠 제작환경이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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