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2학기부터 시행을 예고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두고 분담비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는 예산 분담비율을 확정했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행정절차 이행만 남았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분담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늦어질 경우 쏟아질 민원을 차단하고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풀이된다.

포문은 도교육청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도교육청과 도·시군이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5:5로 분담하기로 합의하고, 도와 시군 간 분담 비율은 서로 논의하기로 했는데 2학기를 2개월 앞둔 지금까지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무상급식 시행을 위해 도와 시군간 예산 분담비율을 확정해달라는 요지다.

도교육청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합의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이미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했다. 9월1일에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려면 도 교육청과 지자체가 만나 추진사항과 일정 등을 조율하는 사전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시군이 조속히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다음날 '예산 편성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도교육청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도내 시군과 논의 끝에 도는 15%, 도교육청은 50%, 나머지 35%는 각 시군에서 분담하는 구조를 확정했기 때문에 추가 논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5월 추경에 반영된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도 211억원, 경기도교육청 702억원으로, 도의회는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이 분담률에 찬성의사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예산 분담 비율 협의를 3월 처음 시작했다. 당시 시군을 상대로 '3:7' 비율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받았고, 31개 시군 중 20여개가 찬성해 이 비율을 도의회에서도 이 비율이 받아들여져 추경이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즉 도는 예산 편성을 포함해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무상급식 사업은 결국 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사업이다. 도 교육청이 타 기관을 비판하기보다 시·군 별로 실무 협의를 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도와 도교육청의 입장은 고교무상급식 시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경우 쏟아질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9월 시행을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편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도내 475개 고교, 학생 36만3000여명을 대상으로 1404억원에 달한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