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발생자 처리 원칙' 적용 촉구키로

2025년 인천 서구 쓰레기매립지 종료를 앞두고 인천시의회가 '발생자 처리 원칙' 적용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서울과 경기도가 서구 쓰레기매립지에 기대지 말고 각자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시의회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1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범 시의장과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시의원 등은 1992년부터 사용해온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종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준비하고 있다.

건의안은 쓰레기 매립지를 약속대로 2025년 문을 닫고, 이후 서울 쓰레기는 서울이, 경기 쓰레기는 경기도가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는 인천·서울·경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한 데 모아 매립하는 곳이다. 그러나 실제 매립지 반입 쓰레기 비율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81.5%가 서울·경기 쓰레기이고, 인천은 고작 18.5%만 차지한다. 사실상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 매립지인 셈이다.

시의회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은 인천지역 쓰레기만 처리할 수 있는 자체 매립지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책이라는 입장이다.

또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환경부가 대체 매립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부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후 사용할 대체매립지 확보에 힘써야 하지만 정작 대체매립지 사안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정부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전제될 때 대체매립지 공모가 성공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의회는 이달 중으로 건의안을 작성한 뒤 다음 달 27일 예정된 제256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인천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쓰레기로 인한 고통 속에 살아왔다"며 "더는 인천시민들이 타 지역 쓰레기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인천의 독박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imsen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