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00억 편성 제안 … 보수야당 "외교적 문제" 반발

여야가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19일까지 끝내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 추경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일본정부의 불합리한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며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비와 효율적 대응을 위해 추경을 증액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추경안에 긴급예산 3000억원 추가 편성을 제안했다. 반도체 등 대일의존도가 높은 50개 품목에 대한 기술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보수야당은 추경안 증액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단순히 추경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닌 '외교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안 증액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은 13일 서면 논평을 통해 "일본 경제보복 문제가 추경 증액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에게 추경은 국민의 혈세로,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면 안되는 값진 재화이나 정부여당은 추경을 자신의 잘못과 실패를 감추기 위한 도구로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낙연 총리가 1200억 추경을 말하자 여당 이해찬 대표는 단숨에 3000억 추경을 외쳤다"며 "구체적 대책 대신 돈부터 말하는 걸 보며 '외교무능'마저 돈으로 돌려막을 심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평화당에서는 일본에 대한 비판과 함께 중장기적 투자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보였다. 이승한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전화위복의 자세로 장기적으로 기초과학과 기초소재 분야에 투자하는 등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