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검단 자족시설 전무"
홍철호 "검단 자족시설 전무"
  • 김은희
  • 승인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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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기능 높여야"

인천 검단신도시에 자족기능을 위해 계획된 공공시설용지에 관련 산업시설이 아예 조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2기신도시 용지계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인천검단·위례·고덕국제화 신도시 3곳에 지역발전·고용창출을 위해 계획된 지역 자족기능용지에 관련 산업시설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여기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경제활동 거점기능을 위해 계획된 신도시 내 일부 공공시설용지를 가리킨다. 특히 서울 인근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신도시'를 대상으로 단순히 '베드타운' 조성에 그치지 않도록 일반적인 상업시설과 다른 벤처기업집적시설·도시형공장·소프트웨어진흥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신도시 대부분의 자족기능 비율은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전국 2기신도시 12곳의 전체 택지면적 가운데 자족기능 공공시설용지 평균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한 화성동탄1 신도시도 9.7%(87만6000㎡)이었으며 성남판교 신도시가 4.9%(43만3000㎡), 광교 4.2%(47만7000㎡), 김포한강 3.2%(34만8000㎡) 등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2기신도시의 교통인프라는 물론, 각 신도시별 자족기능을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기업단지 추가 택지개발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신도시 개발시 자족기능 공공시설용지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조성하도록 규정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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