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대사와 비공개 日 수출 규제 논의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와 비공개 면담을 갖고 일본 정부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측 수출 규제 조치를 조속히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로 취해진 것인 만큼 정치적·외교적으로 풀어야 했는데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나가미네 대사는 이번 조치는 무역제한 조치가 아닌 수출관리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수출관리를 엄격히 하려면 정부 간 신뢰관계에 기반을 둬야 하는데 최근 한·일 정부 간에 그런 신뢰가 훼손됐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지난 6월19일 한국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에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