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 수출 규제에 경기도의회가 전범기업 인식표 부착 조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3월 황대호(민주당·수원4)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학교에서 쓰고 있는 전범기업 제품에 인식표를 부착하는 내용이다.
전범기업은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발표한 도시바, 미쓰비시, 히타치, 가와사키, 스미토모 등 일제강점기에 수탈과 징용을 한 기업 299개다.

당시 도의회는 도교육청과 외교부로부터 외교적 마찰 등 우려로 인해 조례안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TV·스마트폰의 OLED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플로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공정용 레지스트와 에칭가스(고순도 불화수소) 등 총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우대조치를 거두면서 기류가 바뀌고 있다.
황 의원은 "조례안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조례 숙의 과정 중에 있었으나, 이번에 그들(일본정부)이 정치쟁점화를 시키면서 도민들에 의견이 요동치고 있다"며 "확실히 기류가 많이 달라졌다.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당장 상정한다고 확언할 수는 없으나 도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결과 조례안은 기업이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회공헌을 하라는 것이다. 독일 전범기업은 사회공헌 재단을 만들고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 끊임없이 사죄하고, 일본 전범기업도 중국에 배상을 했다. 그런데 한국에는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이런(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며 "일본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고 본다. 일본정부가 일본의 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