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동의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은 다음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시가 협의를 요청한 반값등록금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며 "보건복지부가 시의 사업 계획 중 일부에 대한 변경만을 권고해 이 사업이 사실상 복지부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시는 복지부가 권고한 사항이 '반값등록금'이라는 명칭 변경, 1년으로 돼 있는 지원 대상자의 안산 지역 내 거주 요건 확대, 중복지원 차단, 계속 사업 시 지난 연도 사업의 면밀한 평가 등이라고 덧붙였다.

반값등록금 명칭 변경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과 시 사업의 혼동 우려 등 때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복지부의 이 같은 권고 사항이 시의회 협의 과정 등에서 모두 논의됐고,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이미 마련된 관련 조례안을 수정,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 해당 상임위는 지난달 24일 시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한 뒤 '복지부와 시의 협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조례안을 검토하자'며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시의회는 시가 복지부 권고 내용을 반영해 조례안을 일부 수정, 다시 제출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일부 시의원은 이달 중 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요구하고 있어, 이달 안에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화섭 시장은 지난 4월17일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 하반기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자녀를 시작으로 1~4단계로 나눠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 외에 각 대학생 본인부담금의 50%이다. 다만, 연간 지원금은 최대 200만원이다.

시는 1단계 사업비가 29억원, 모든 대학생을 지원하는 4단계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33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안산 = 안병선기자 bsa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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