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는 일상의 성차별 피해 방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양성평등을 위해 가야할 길은 아직 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성평등 경기도 실현'을 위해 고위직 공무원 여성 비율과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성인지 예산 증대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민선 7기 출범 직전 15.1% 수준이었던 경기도청 5급이상 여성관리자 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7.2%(전체 5급이상 공무원 1008명 중 여성 173명)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정기인사 당시 5급 전체 승진 예정자 중 여성의 비율은 35.4%(48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승진 인사는 17명에 불과, 절반에도 못미쳤다. 그나마 올해 1월 경기도 첫 여성부지사로 이화순 제17대 행정2부지사가 취임하면서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에 고무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경기도 각종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은 약 36%로 조사됐다. 경기도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여성위원 위촉 의무비율이 40%이상 돼야 하지만 아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가 성평등 지수에서 다른 지방정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내 5.6%에 불과한 4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늘리고, 도내 각종 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기존 30%대에서 40~50%대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의 양성평등 관련 예산 반영률도 소폭 증가했지만 여성정책 관련 예산이 사회복지여성분야에 묶여 편성되면서 성인지 예산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다.
경기여성단체연합에 따르면 2019년도 경기도 본예산 약 24조3604억원 중 여성정책 예산은 사회복지여성분야에 편성된 8조9326억원이지만 이중 여성가족국 예산은 약 2조6936억원(전체의 11.1%)에 불과하다.

이정아 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성가족국 예산 2조7000억원도 여성가족국 내 여성정책과, 가족다문화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등 팀별 예산으로 나뉘어 실제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들여다보면 퍼센트(%)를 보는게 무의미할 정도로 거의 없다"며 "여성정책이 주요 민생정책임을 재차 인식하고, 성차별적인 사회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인 실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경기도가 낮은 성평등 수준을 벗어나려면 성평등지수 관리를 여성가족과 등 특정부서에 한정해 관리해서는 안된다"며 "31개 시·군별 성평등정책을 실행하는 행정 주체들의 조직보강과 시장직속의 젠더정책담당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역 성평등지수 제고를 위해 시·군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을 확대하고 사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도출, 실제 정책 반영 유무 등을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강예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위촉연구원은 "제도적으로 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가려운 부분은 경기양성평등센터 등에서 긁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상아기자 asa88@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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