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민선 7기 경기도를 이끌면서 공정, 복지, 평화의 기틀을 닦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밝히고 있다. 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도정 핵심가치인 공정, 복지, 평화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이들의 중론이다. 도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재명호의 핵심가치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은 도내 지자체와 협치,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꼽았다. 3명의 전문가를 통해 민선 7기 이재명호 지난 1년 평가와 아울러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았다.

"부동산 개혁 정면돌파 의지"
유병욱 수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이후 부동산 개혁을 기치로 내세웠다. 경기도시시공사가 참여한 민간 아파트 단지의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고 10억 이상 공공건설의 건설원가 역시 공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20~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확대와 개발이익도민환원추진을 약속했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국토보유세 신설과 이를 바탕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제 취임 1년이 지난 시점이고 위의 정책들은 아직 초기 단계다. 따라서 정책의 결과와 그 영향을 지금 논하기는 이르다. 다만 정책의 방향에 있어, '공정한 사회'를 내세운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정에는 상당히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가장 뜨겁고 민감한 이슈다. 대다수의 서민들은 나와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편 소수의 부유층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의 증식을 위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고 있다. 한국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내릴 줄 모르고 이로 인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상실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소수의 부유층이 대한민국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회, 서민들은 집 한 칸 마련하기도 불가능한 대한민국 사회. 부동산 문제는 극심한 불평등과 불공정을 상징하는 이슈가 되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후보 시절부터 이에 대해 강한 문제제기를 했고 취임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비록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한계가 분명 있을테고 그 영향이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개혁 정책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기를 바란다. 우리 아이들이 아파트 브랜드와 평수를 가지고 서로 구분짓기하는 끔찍한 세상을 내버려 둬서야 되겠는가.

다만 한가지 주문하는 것은,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추진 과정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정책이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수는 없다. 누군가는 불만을 갖고 반대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몰아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오래가는 좋은 변화는 다소간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더라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거쳐야 만들어진다. 법을 새로 만들거나 혹은 개정해야 하는 부분, 혹은 갈등의 양상이 극심한 정책이라면 긴호흡으로 사안을 바라보고 경기도의회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풀어가기를 바란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역시 많은 이들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공정해야 한다.

"경기형 복지패러다임 전환"
김민수 경기도사회복지연대 공동대표
#민선7기 경기도의 지난 1년간 복지분야 성과는 남달랐다. 우선 이재명표 청년 복지정책이다. 제한적이긴 하나 청년수당, 청년기본소득 도입, 31개 시군 지역화폐와 연계, 산후조리비지원 및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생애최초국민연금 등 우리사회에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했다. 특히 '기본소득'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복지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복지아이디어로 여겨진다. 다만 청년배당에 1700억원 정도의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면서 예산쏠림은 문제다.
둘째, 지난달 25일 도정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전담국이 신설됐다. 이는 복지예산이 2019년 경기도 본예산의 무려 42.9%을 차지하며 계속 증가추세인 점을 감안해볼 때 환영할 일이다. 이와 함께 민선 7기 복지의 방향을 현장과 함께 잡아나갈 수 있는 조직 및 인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또 민간 복지전문가의 과감한 임용도 검토돼야 한다.

셋째, 복지전달체계 재구조화다. 전달체계 재구조화의 핵심이슈는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 케어로 꼽을 수 있다. 사회서비스원과 커뮤니티 케어가 도와 31개 시군간의 협력을 통해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델화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민간복지영역 위축, 운영조직의 관료화, 지역복지재단과의 관계설정 등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려야 한다. 특히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광역과 시군간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조직운영을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민-관 복지거버넌스다. 복지거버넌스 수행조직인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기존 형식적 복지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하는 과정에 있다. 특히 민선7기 들어와 민관협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민관협치과 신설, 민간전담인력이 배치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다만 실질적인 민관복지거버넌스 실현을 위해서는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 경기도사회보장위원회와의 복지거버넌스 조직의 연계성 확보, 민관복지거버넌스 조직의 독립화, 보다 실질적인 민관복지거버넌스 체계화를 위한 관련 운영조례 및 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경기복지 균형발전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간 격차가 큰데, 복지도 예외는 아니다. 민선 7기에서는 '경기 복지 기준선'이라는 공약으로 6개 분야(소득, 일자리, 보건의료, 주거, 평생교육, 돌봄)의 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도민복지추진단'을 결성하는 의지를 보였으나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민선7기 1년은 다양한 문제가 얽혀 도정이 운영된 상황에서 '성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럼에도 경기도를 넘어 우리사회에 기본소득 개념 도입과 같은 아젠다가 형성된 점, 복지대상으로 청년이 부각된 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시민사회와 복지영역에서 소극적으로 논의됐던 지역화폐가 31개 시군에 도입됐고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평화 로드맵은 아직 미완성"
양훈도 한벗지역사회연구소장
#이제까지 평화와 통일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영역으로 간주돼왔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필요하며 중요하다는 인식은 최근에서야 생겨났다. 아직도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정책을 아래에서 지원하는 기능만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라 답답하다. 사실, 평화와 통일 분야에서 민선 7기에게 던져진 근본적인 과제는 이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 민선 7기는 출범하자마자 '평화부지사'를 뒀다. 경기도정의 가치로서, '공정한 경기도' 다음 자리에 '평화의 경기도'를 내세웠고, 도정목표에서도 '평화와 번영의 심장 경기도'를 앞에 배치해 평화를 도정의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평화부지사'라는 직위에 걸맞게 정책 수립과 실행을 보조할 전담기구를 설치하지 않았다. 알맹이는 채우지 않고 평화를 앞세운 격이다.
경기도는 2018년 평화부지사가 두 차례 방북해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올해 5월 브리핑에서는 밀가루와 묘목 지원을 밝혔고, 6월 말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국제배구대회에 경기도 남녀 팀과 북한 팀이 참여하여 체육교류도 진행했다. 9월에는 9·19 1주년을 기념하는 가칭 DMZ평화페스티벌을 대대적으로 펼친다고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경기도가 추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총평하자면, 의욕은 있었을지 몰라도, 진전은 거의 이뤄내지 못했다고 하겠다.
한반도 정세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어딘가 허전하고 부족하다. 물론 교류협력의 특성 상 일단 물꼬가 트이면 더욱 가속도가 붙일 수도 있겠으나, 문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동력을 유지할 준비를 충분히 해왔는가 하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지자체와 시민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다. 남북교류 사업을 비롯한 평화통일사업이야말로 민과 관의 거버넌스가 확보돼야 지속성과 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자체의 협력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행사와 이벤트 중심의 교류협력 사업으로는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수 없다.
경기도는 31개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광역 지자체다. 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중요하지만 31개 시·군이 평화통일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각 시·군별 전담 부서 설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관련 조례 제정과 기금 조성 등을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도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민선 7기 들어 평화통일 교육이 의미 있게 달라졌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상황이 좋지 않을 때일수록 교육에 더 힘써야 한다.

/정리=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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