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정의 핵심 가치는 공정, 평화, 복지 세 단어로 집약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촛불혁명'에서 이루고자 했던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취임 이후 차근차근 '이재명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선보여 일정한 검증을 거친, 가성비(재정 대비 만족)도 높은 사업모델을 그대로 가져와 도정에 이식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토대를 만들고 있다. 이런 방식의 정책화 시도 자체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어서 지방분권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 받는 반면 찬반논쟁도 야기했다.

▲공정함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취임 후 첫 일성은 '공정'이었다. 이 지사는 취임사를 통해 "억울함이 없는 세상,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라는 도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겠다"고 밝힌데 이어 "민선7기 경기도정의 핵심은 공정함"이라며 억강부약(抑强扶弱,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 줌)을 강조했다.
이런 이 지사의 공정 정신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도개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 △여성과 노동자 등 사회약자에 대한 처우개선 △지역적 차별해소 등 4개 분야의 정책으로 실현됐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관급공사 분야였다. 10억원 이상 공공건설원가 공개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했다.
이중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은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위한 관련규정 검토마저 중단하면서 정책추진이 멈춰선 상태다.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도 8개월째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는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는 밝힌 상황이다.
경기지역화폐는 대표적인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이다. 지역화폐는 이 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발행권자는 도내 31개 시장·군수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부산, 경남, 전남 등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토론회, 도의회 제안, 조례안 발의 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밖에도 부정한 행위로 인한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경기도 특사경의 업무범위를 기존 식품, 환경 등 6개 분야에서 대부업, 부정경쟁(상표법) 등 12개로 확대하고 조직도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가짜구급차 단속, 경기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단속 강화 등 공정경쟁과 사회정의를 훼손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다.

▲이재명표 기본소득, 복지 패러다임 바꾸나?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차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량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이 지사의 대표 복지공약인 청년배당과 최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모두 기본소득을 밑바탕에 두고 있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부분적 기본소득의 한 형태로, 경기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7일 당·청 핵심 관계자들에게 국토보유세를 걷어 전 국민에게 1인당 매월 4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자로 나선 이 지사는 "기본소득이라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본소득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요긴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이다.
직장 유무를 가리지 않고 특정 연령의 청년들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4살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25만원씩 1명당 연간 100만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시행 초기 탈락자 범위를 두고 문제가 불거졌지만 정착되고 있는 추세다.
생애 최초 국민연금 추진은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무리하면 국민연금 최초 1회 보험료 9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이 지사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도입, 경기도어린이 건강과일 공급(37만명), 군입대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0만호 공급 등 계층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복지정책을 선보였다.

▲한반도 평화, 경기도에서 시작된다
평화 키워드의 핵심정책인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협력은 최근 도의 역량이 집중되는 분야다. 이를 위해 도는 전국 최초로 평화부지사를 신설했으며 지난해 10월 평화부지사 아래 평화협력국을 두고 남북협력 및 교류강화와 중앙-지방 상생협력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마쳤다.
2010년 5·24조치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협력사업도 사실상 8년 만에 재개했다. 또 북측 대표단이 지난해 11월 경기도를 방문했다. 북측 대표단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를 방문한 것으로 처음이다.
당초 말라리아 공동방역사업 확대, 황해도 지역에서의 농업분야 교류 추진, 옥류관 유치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지만 북미 관계 악화에 따른 대북제재가 풀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때문에 경기도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역할을 위해 대북제재 하에서 추진 가능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난 1년 주요정책 추진 현황
　
2018년　

7월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7월 무상교복 지원 확대 계획안 마련
7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조직·인력 확대
9월  관급공사 건설원가 공개
10월 국토보유세 도입, 민주당에 요구
10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시행

2019년

1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
1월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시행
3월 맞춤형 체납관리단 설치
4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개최
4월 지역화폐 정책 시행
4월 경기청년기본소득 시행
5월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시행
5월 경비원·미화원 휴게공간 조례 마련
5월  여주공공산후조리원 개원
6월 미취학 아동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시행
6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도권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 추진
6월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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