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에서 인천의 붉은 수돗물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경기 성남분당갑)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4년 정부는 47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를 맺으며 노후상수관 교체사업을 추진했으나 정작 32개 지자체가 교체사업을 포기했다. 까다로운 정부 지원 조건과 차등지원 등 때문"이라며 "서울시 같이 재정여력이 있는 곳에선 자체적으로 교체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어려운 상황이다. 국비 분담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같은 위원회의 홍익표 민주당 간사도 상수도 관련 문제가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지원에 인색한 정부 행태를 비판했다. 특히 관련부처 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노후상수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간사는 "전국 20만9000㎞ 상수관 가운데 21년이 넘은 노후상수관이 32.4%이고 시급하게 교체해야 하는 수도관은 14%에 달한다. 하지만 2015년 싱크홀의 원인으로 노후상수관 누수현상이 지목되면서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 482억원이 요청됐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국민이 일상적으로 마시고 쓰는 물에 관한 문제인 만큼 지방정부 사무일지라도 중앙정부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TF팀을 꾸려 후속대책 마련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같은 시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적수' 관련 대책이 논의됐다.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함께 관련 재정확보 문제를 논의했다.

박 의원은 "향후 정수필터나 저수조 청소 등 예상못한 재정 소요가 있을 수 있다. 현재 교육부의 빠른 의사결정으로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하반기에 다른 특교금 지원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긴급한 현안이 생겨 지원한 만큼, 추후 다른 특교금은 잘 조정하겠다. 학생들의 급식 문제가 우선인 만큼 인천시와 시교육청과 협업하면서 식중독과 같은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협조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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