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애로 해결 … 비용 혜택 제공
우수사례 선정·상금 수십억 획득
"정현태 팀장 노력이 연장선 됐다"



기업의 규제 애로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결한 공무원이 있어 화제다.

양주시청 송득한(42·사진) 규제개혁팀장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그는 불필요한 등기 비용 20억원을 내게 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해 기업이 돈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왔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발로 뛰며 해결까지 걸린 기간은 5년이다. 이런 노력으로 정부는 송 팀장의 손을 들어줬다.

2016년 5월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일반산업단지(은현면 용암리)에 통합공장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행 등기규칙 상 소유권 보존 등기를 위해선 새로 입주하는 산업단지 준공 전 현재 설정된 근저당권 일시 말소가 필요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약 20억원의 비용이 든다. 기업으로선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송 팀장은 2018년 2월부터 경기도와 국무조정실 등에 토지개발사업의 대다수 대상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도 새로 보존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을 다시 등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대법원의 토지개발 등기규칙 '제2조(신청요건)에 종전 모든 토지의 등기기록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내용이 새롭게 적용됐다. 이 규칙은 2018년 12월4일부터 시행됐다. 서울우유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등기비용 20억원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받았다.

송 팀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주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다"면서 "정말 애정을 갖고 발 벗고 뛰었는데 좋은 결과물을 얻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부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해 듣고 적극 해결에 나섰던 정현태(41) 팀장의 노력이 연장선이 됐다"고 말했다.

시는 송 팀장의 적극 행정으로 2018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받았다. 상금은 무려 52억원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1일 기업규제 애로에 적극행정을 펼친 시를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우수사례는 전국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양주=글·사진 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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