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진상조사 등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당장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안돼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도 찾아가자 당장은 어렵다며 7월엔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열린 역사정의실천연대 과거사특별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전쟁유족회 소속 박정례 씨는 이같이 호소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7건이 계류 중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갑) 의원이 내놓은 법안은 항일독립운동 당시 반인권행위와 한국전쟁 전후 군경 등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사망·상해·실종 사건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종료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를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1월 처음 이 법이 발의된 이후 상임위 심사소위에서 8번 가량 상정만 됐을 뿐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 그 사이 피해자·유족들은 법안 처리를 촉구하며 1인시위를 하고, 의원들의 사무실을 찾아다녔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동명의 발의법안만 7개로 늘어났을 뿐이다.

이날 마이크를 잡은 서산개척단피해생존자모임 소속 송순표 씨는 "길 가던 사람들을 잡아가 땅을 개간 시키고 돈을 벌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던 정부가 이 땅에 있었다. 또 그 정부를 이어받은 정당이 권력을 잡을 때도 있었다"며 "하지만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고 억울한 사연을 풀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문재인정부가 끝나기 전에 진상규명이 이뤄졌으면 한다. 억울하게 죽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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