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

개선방안은 ▲정책금융 활성화 방안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공장을 활용한 경영회생 지원 방안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를 위한 소기업의 공장설립 제도개선 등으로 압축됐다.

경기신보는 20일 재단 회의실에서 중소기업벤처부, 경기도중소기업CEO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선 지역신보의 의무출연요율을 1000분의 0.7로 상향하는데 힘을 모은다. 현재 출연요율은 1000분의 0.2다.

출연요율 비중을 보증기관별로 비교하면 신용보증기금(1000분의 2.25)은 59.2%, 기술보증기금(1000분의 1.35)은 35.5%인데 반해 지역신보는 5.3%에 불과하다. 특히 출연요율이 정해진 2005년 이후 14년째 제자리인 상황으로, 경기신보는 늘어나는 기업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지역신보는 최대 보증지원 한도액(8억원)을 16억원으로 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대 보증지원 한도는 2009년 이후 10년째 그대로다. 이외에도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적용을 완화해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정부가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공장을 매입하고 당사자에게 재임대하는 '공장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도입'도 건의한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어떤 제도가 필요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선제적으로 발굴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기업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점이 없지 않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소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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