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브리핑] 경기 평택을 유의동
바른미래당 유의동(경기 평택을)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저작물 공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블록체인기술을 통한 공유저작물 활성화방안'을 발제한 박정인 ㈜해인예술법연구소장은 "블록체인의 핵심철학은 탈중앙화다. 우리 사회는 시장 중심의 자본주의에서 차차 협력적 공유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저작물을 공유하자는 움직임이 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안전하면서도 투명한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선결과제다. 법령 개선은 물론 금융경제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해, 콘텐츠 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유 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해 소유를 대신해 이용·공유라는 다른 가치가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는 생태계는 소수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이 도약방안 가운데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여러 네트워크에 데이터를 분산해 저장하는 기술인 만큼, 공유를 위해 최적화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