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파행…국세청장 관련 일정 논의 기재위 불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국회에서는 야당의원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회의들이 진행됐다.

19일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검경수사권 조정안 관련 현안보고를 받기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현장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조재연 법원행정처장·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을 위해 참석했다.

하지만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과 야당으로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유일하게 자리를 지켰다.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들의 사보임 문제를 이유로 아예 참석하지 않았으며,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회의 개최를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며 다른 위원들과 공방을 벌이다 퇴장했다. 지난 10일 열렸던 회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광경이었다.

그럼에도 사개특위 위원들은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상민 위원장은 "현재 사개특위가 6월 말까지 시한이다. 여야 합의가 어려운 만큼 특위 연장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검찰과 경찰, 법원이 연동돼있는 만큼 통합적인 논의를 해야만 제대로 개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현장에도, 한국당 위원들은 불참 의사만을 전하고 참여하지 않았다. 이 회의는 신임 국세청장 후보자인 김현준 서울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논하는 자리였다.

대신 이날 열린 한국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정상화'에 대한 책임을 여당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여당은 국회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우리당은 현재 전제조건으로 패스트트랙에 대한 사과와 철회, 형식과 관계 없는 경제청문회만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본회의 소집해달라는 요구만 했다"고 비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