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예비타당성조사는 비용을 줄이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누구나 이용하는 유용한 대중교통수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발수요를 최대화하는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즉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 효과 등 추가 평가항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의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철도의 공공성강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김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유동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경제성이 낮다고 평가되는 교통사업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예로 광역철도 자체만으로도 지역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 고속철도 신칸센 개통 이후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지역총생산(GRDP)이 최대 30%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영국·프랑스에서도 대도시권 출퇴근 시간을 낮춰 산업생산성을 높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 반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며 "단순히 지역간 철도 통행률만 살펴봐도 고속교통수단 여부에 따라 급격히 통행률이 달라지는 결과를 보인다. 통행시간 단축이 통행량을 증가시키는 부가수요 창출여건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대규모개발사업 이전에 평가하는 '예타조사'에 대중교통의 사회적·산업적 가치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싣고 다니는지 수송기능에 주안점을 두는 대신,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김 본부장은 "통행거리에 따른 시간 가치창출, 실제 단축시간 등과 이에 따른 집적경제효과 등 철도로 인한 다양한 효과가 포함되야 한다. 무엇보다 사업으로 인한 효과성이 크다고 평가될 때에는, 인구가 적은 지역도 추진할 수 있는 조사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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