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인천일보 6월19일 3면>

경기도의 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이 추진동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 지사는 19일 트위터를 통해 '혈세로 토건업체 지원하는 표준품셈 강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 추진합니다 포기는 없습니다'라고 했다.

도는 지난해 8월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로의 의견을 받아 예규개정 검토에 착수했으나 현재는 논의를 멈춘 상황이다.

국토부가 지난 1월 전국 100억원 미만 관급공사 3곳에 대해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했을 때의 비용을 각각 분석한 결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또 이 지사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며 지난해 10월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관련 조례안도 8개월째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즉 정책 추진 동력을 잃은 셈이다.

도 관계자도 "실무적인 일은 다 했다"며 "(정부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을) 재검토하려면 정무적 판단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다.

하지만 도 수장인 이 지사가 표준시장단가 적용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밝히면서 또다시 표준시장단가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