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전지 등 신재생발전 '지역 수용성' 법제화해야
연료전지 등 신재생발전 '지역 수용성' 법제화해야
  • 박범준
  • 승인 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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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전지발전 갈등 사례 방지...산자부 형식적 검토 문제 제기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허가할 때 '지역 수용성'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민과 사업자 간 갈등을 일으킨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주민 여론을 수렴하지 않은 것이란 점에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관련기사 19면

장정구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운영위원장은 18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100개 중 95개 이상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다"며 "지역 수용성 확보 없이 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주민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대표적 사례가 동구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이라고 했다.

앞서 인천일보는 발전 사업 허가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2017년 이 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인 동구에 지역 수용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했으나, 구가 이를 뭉갠 사실을 처음 확인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장 위원장은 산자부가 지역 수용성을 다루는 태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산자부가 구에 보낸 공문에 주요 검토사항으로 '지역 수용성 정도'를 명시하면서 '기한 내 회신이 없을 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는 산자부가 지역 수용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산자부가 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주민 여론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자부는 발전 사업의 허가 요건 중 지역 수용성이 포함되지 않아 지자체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지역 수용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전기위원회가 2015년 누리집에 올린 '지역 수용성 안내문'에선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의 경우 지역 수용성 문제는 중앙부처가 담당하는 사업 허가 단계보다 지자체가 담당하는 개발 행위 허가 단계에서 더 면밀히 검토돼야 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맞다"며 지역 수용성 문제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산자부를 상대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정치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중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례에 관심을 갖고 향후 산자부 등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준·임태환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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