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인천·경기 지역현안 법안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의 법안 수는 1만4392건이다.

앞으로 20대 국회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인천·경기 지역 현안을 담은 다수의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서 인천·경기 공통적으로 '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법안 처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4차례나 논의됐으나 별다른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들은 남북경제교류시대에 대비해 인천 강화·옹진, 경기 고양·김포·파주 등 접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을)·윤후덕(파주갑)·자유한국당 김성원(동두천연천)·홍철호(김포을) 의원 등이 발의한 인천·경기 지역 대상 5개 법안이 계류돼있다.

유사한 '수도권정비계획 일부개정안'도 3년째 계류돼있다.

지난 2016년 한국당 정유섭(인천 부평갑)·김성원 의원은 낙후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과밀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밀려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못했다.

또 인천의 경우 인천국제공항 관련 법안 6건이 계류된 상태다.

특히 항공정비(MRO)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담고있는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된 이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또 공항 운영수익금 일부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재조달 비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정유섭 의원의 동명 법안도 계속 묵혀있는 상태다.

이외에도 일부 아파트에서 검출된 라돈 해결책을 담은 정의당 이정미(비례) 대표·민주당 송옥주(비례) 의원 법안, 수소연료전지시설 관련 안전 기준을 일부 명시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민주당 전현희 의원 법안, 군사시설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음 방지와 보상 대책을 규정한 민주당 김진표(수원무)·박정·한국당 김영우(포천가평)·원유철(평택갑) 의원 등의 법안 9건도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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