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발목잡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예산에 발목잡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정재수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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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1차 추경서 전액 삭감 … '2차'는 9월 예정
道, 당초 설립 목표 차질 … 국회 추경 처리도 변수
이재명 경기지사의 '자영업자 1호 공약'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최종 설립까지 먹구름이 드리웠다. <인천일보 5월29일자 1면>

당초 도는 다음 달 설립을 목표로 추진했지만,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3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설립·운영지원비(58억원)를 전액 삭감했다.

다만 도의회는 '경기시장상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통과 시켰다.

설립·운영 지원 예산이 1차 추가경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도는 다음 추경이 열리기만을 기다려야 할 처지다.

도의회가 올해 초 계획한 일정에서 2차 추경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다. 이 마저도 예정일 뿐, 정확한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여기에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도 변수다.

국회의 이번 추경 예산 내용에 따라 도 집행부와 도의회도 추가 추경 예산을 분석,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추진하고 있지만, 추경안 심사 소관 상임위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당 몫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예결위원장이 한국당 몫으로 돼 있는 만큼 6월 국회에서 추경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도 집행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설립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예비비로 설립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만, 무턱대고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진흥원 설립 예산만을 위해서 도의회에 추경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오는 7월 설립을 위해 조례안과 예산이 동시에 통과되기를 기대했지만, 조례만 통과돼 차질이 생겼다"면서 "예비비는 재난 등을 대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어렵다. 현재로써는 도의회 2차 추경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정확한 2차 추경 일정은 없다. 올해 초 세운 일정에 9월로 돼 있지만, 예정일 뿐이다"면서 "국회 추경 처리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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