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사 "기본소득, 지속가능 경제 성장에 필수적"
李 지사 "기본소득, 지속가능 경제 성장에 필수적"
  • 김철빈
  • 승인 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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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토론회' 기조연설
"경제 선순환·노동의욕 고취 등 효과" 설명
재원 확보 방법엔 '국토보유세' 신설 강조
▲ 17일 오후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홍장표 위원장, 이재명 경기지사,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 성장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이 지사가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금은 돈은 많은 데 투자할 곳이 부족한 저성장시대로 투자할 곳은 많은 데 돈이 없던 시대의 정책들은 바꿔야 한다"면서 "성장을 위한 각종 정책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 존속하려면 피할 수 없는 정책이 하나 있는데 바로 기본소득 정책"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을 좌파, 급진주의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최근 논의 추세를 보면 야당 정치 지도자나 빌게이츠 등의 부자들도 주장하는 보수와 진보에 관계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국제노동기구나 세계은행 같은 곳도 소득주도 성장 외에 기본소득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라고도 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선을 그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순환 활성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 ▲노동의욕 고취 등의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의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제도는 그 대상이 되기 위해 일을 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지만 기본소득은 소득활동을 하면 기본소득에 활동만큼 이익이 되니까 오히려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을 노동으로 이끄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 방안으로 도가 추진 중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신설을 강조했다.

또 도가 시행중인 청년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해 설명하며 "아동수당 등 국가지출, 복지지출 분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이날 토론회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소득격차 현황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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