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전액사용 방안 요구...구 "촉박해 생략하고 의견서 보내"
인천 동구가 정부의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 사업 허가 심의 과정에서 지역 수용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받고도 이를 뭉갠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
구는 한술 더 떠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사업자와 협력하고 있다며, 발전 사업 관련 지원금 전액이 구에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천일보가 발전 사업 허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구는 2017년 8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동구 연료전지 발전 사업 의견서를 제출했다.
산자부가 이 사업의 허가 여부를 심의하겠다며 구에 의견을 문의한 데 따른 답변이었다.
당시 산자부 공문에는 주요 검토 사항으로 '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 수용성 정도'가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정작 구가 낸 의견서엔 지역 수용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정부가 지역 수용성을 검토해 달라고 했는데도 이를 빼 버린 것이다.
사실 구의 관심은 다른 쪽에 있었다.
구의 의견 중에는 이 사업과 관련해 구가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다.
구는 의견서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배분 시 인근 5개구가 포함돼 동구가 면적, 인구수에서 상당히 불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호응하는데도 관련법의 불합리성으로 피해를 본다.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친환경 발전 사업에 한해 관할 지자체에 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내용만 보면 당시 구는 연료전지 발전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반발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산자부는 같은 해 8월18일 제206차 전기위원회를 개최하고 동구 연료전지 발전 사업을 허가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당시 동구가 지역 수용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허가를 내줘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 사업과 함께 안건으로 올라온 양주 바이오매스 열병합 발전 사업의 변경 허가안은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류됐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지역 수용성 정도를 답변하기엔 의견서 제출 기한이 너무 촉박해서 그 부분을 생략하고 의견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삼천리·두산건설이 합작해 만든 인천연료전지는 동구 송림동 일대에 40㎿급 규모의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발전소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업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박범준·임태환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야 . 주민들 가두고 폭행하고
사과조차 안했을때 . 그 시커먼 밀실담합이 있었구나
동구주민 그만 괴롭히고 솔직해져라.
사죄해라
학교앞 500 미터 수소발전소
어느 넘의 발상이냐
죽어가고 있는 대표가 보이냐
물러나라 주민앞에 무릎 꿇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