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울·경기도가 수도권 통합환승손실금 분담을 놓고 합리적인 보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연구 용역이 수개월 째 중단됐다. 올해 수도권 통합환승요금제 시행 10주년을 맞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각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수도권 3개 시·도와 코레일이 시행한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체계 개선방안 공동 연구용역'이 지난 4월 중단된 이후 재개되지 않고 있다.
　
작년 관련 기관들은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을 합리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용역에 착수했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해마다 수백억원에 달하는 손실금은 각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어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은 인천·서울·경기시민들이 수도권 내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을 갈아탈 때 무료로 환승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2009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핵심은 지하철 환승으로 발생하는 적자 보전 방안이다. 버스의 경우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어 적자가 지자체 예산으로 메워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은 준공영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데 서울시는 그간 지하철에 대한 손실금을 분담하지 않아 인천시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환승에서 발생하는 전철기관 손실액의 46%를 인천시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분담비율이 더 낮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하철로 인한 손실금은 인천의 경우 연간 200억원 수준이다. 지하철을 포함한 수도권 통합환승 할인 손실금은 한 해 500억원이 넘는다.
　
시 관계자는 "관련기관들과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며 "연내 용역을 재개해 환승할인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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