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여야 판교구청 부지매각 "양보는 없다"
성남시의회 여야 판교구청 부지매각 "양보는 없다"
  • 이동희
  • 승인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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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사태·고소·본회의장 점거...시장·의장·여야 해결 의지를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7일 시의회에서 여야 의원 간 폭력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왼쪽).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원들이 11일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의회 민주당·한국당


성남시의회가 판교구청 예정부지 매각을 놓고 발생한 여야의원 간 폭력사태에 이은 고소,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성남시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교구청 신설이 당장 불가능한 만큼 해당 부지에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매각대금으로 공공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매각의 시급성 여부와 함께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판교구청 예정 부지

예정부지는 분당구 삼평동 641 일반업무시설용지(2만5719여㎡규모)로 판교제1테크노밸리와 이웃하고 있다.
성남시는 앞서 2008년 7월 LH로부터 578억 원에 매입했다.
현재 공시지가는 2863억원이지만, 시세는 8000억원을 웃돌것으로 예상한다.

시는 이 땅을 팔아 교육청이 건립을 포기한 삼평동 이황초등교·판교동 특목고·백현동 일반고 등 3개 학교용지를 LH로부터 1379억3700만원(조성원가)로 매입할 계획이다.
이황초등교 부지는 판교구청 대체부지로 남겨두고, 나머지 2개 부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해 공공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

또 판교 트램 건설(2146억원), 판교지역 13개 공용주차장 건립(1875억원), 판교 e스포츠 전용경기장 건립(150억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폭력사태·고소·본회의장 점거농성

성남시는 "사실상 유휴상태인 판교구청 예정부지를 매각해 첨단기업·고급인력을 유치,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의 위상을 높이고 건전재정 운영에도 나서겠다"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이달 시의회 정례회(3~26일)에 제출했다.

그러나 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 소속의 안광환 위원장과 민주당 윤창근 의원이 멱살잡이를 했다.

이어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의 한국당 정봉규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와 민주당 서은경·최미경 의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들 의원 4명은 병원치료를 받으며 맞고소전까지 불사하고 있다.
한국당 안광환 위원장이 입원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자 민주당은 11일 상임위에서 안건 처리를 강행했고, 야당 의원 14명은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정례회 폐회일인 26일까지 농성에 들어갔다.

야당은 "LH의 행복주택 추진은 공식화되지 않은 만큼 연내 매각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퇴임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지역의 유명 업체와 매각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14일 판교주민 100여명과 '판교구청사 매각 저지를 위한 범시민 특별위원회'를 꾸리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구청 예정부지 매각은 판교와 성남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시급한 안건이다"면서 "매매가 1조원대의 땅에 구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결정인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의장-여야대표-시장 머리맞대야

이 때문에 시의회는 여당 단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는가하면 2차 추경예산안도 처리하지 못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또 여야 의원들이 정례회 폐회일인 26일 판교구청 부지 매각 안건의 본회의 처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 의장의 경호권을 발동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 여야 대표, 은수미 시장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야가 한 치의 양보가 없다. 현재로서는 4자가 모여 타결책을 찾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며 "폐회일 불상사를 막기위해 서둘러 만나 묘안을 짜내야 한다"고 했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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