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무상교육 향한 길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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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희
  • 승인 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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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미추홀구청서 시민 정책토론회
자유한국당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13일 오전 10시 미추홀구청 대회의실에서 '무상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시민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무상급식·무상교복 등 무상교육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조현순 경인여대 교수, 이해경 시교육청 학생복지팀장, 김수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세리 인주중 운영위원장, 김재창 인천학생복사업자총연합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먼저 '무상교육의 안정적 실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이승기 변호사가 기조발제를 했다. 그는 "현재 재원 확보 문제에만 치중한 나머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대한민국 교육의 해결책으로 포장하기엔 무리가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새로운 변화에 발맞춘 교과과정에 대한 대수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선택권 등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위원장은 "현재 무상교육을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하고 있으나 여전히 교육에 대한 불만들은 계속되고 있다"며 "2021년 전면적인 고교 무상교육을 앞둔 만큼 이에 대한 점검과 대안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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