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북부 주민 법원 접근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은 13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인천 서북부지원·지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날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여전히 인천 주민들은 인천지법과 인천지검에 사법서비스를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서구를 필두로 인천 서북부지역 시민의 법원 접근성을 향상시켜 신속하고 질 높은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지역주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사법서비스 편의를 위해 법원행정처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 11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과 면담을 갖고 법사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신 의원은 2016년 7월18일 인천 서북부권 지역 성장 등에 따라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제안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우 기자 jesus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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