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국회 대토론회
국정 현황파악·필요성 논의
"아이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었을 때 치료만 잘 받으면 될 줄 알았습니다. 치료비 걱정은 좀 했지만, 지금처럼 아이가 치료받을 병원이 없을 거라곤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 남동갑)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중증장애인어린이의 재활치료 현황파악 및 대안모색 토론회' 현장에서, 김동석 ㈔토닥토닥 대표는 이같이 말하며 '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내세우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전국에 9개 병원을 세우고 민간 재활인프라를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는 대폭 수정된 채 진행 중이다.

강원·경북·전북·충북권역에 설립되는 6곳은 낮에만 치료하는 낮병동 중심의 재활의료센터로 바뀌었고, 경남·전남·충남권에 추진되는 병원 3곳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 결과 지난 4월 경남·전남권에서 진행한 재활병원 건립 공개모집에는 어떤 지자체도 응모하지 않았다.
수익성이 낮은 재활병원 특성상 적자를 감수하겠다는 민간업체가 나타나지 않은 탓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지지부진한 병원 설립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인천지역 내 병원 건립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조광휘(중구2) 시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의료기관의 40.2%가 수도권에 몰려있다고 하지만, 정작 재활치료가 필요한 소아 가운데 51.5%가 수도권에 거주한다는 사실은 감안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지체·뇌병변·뇌전증 장애아동 수만 8만3738명으로, 전체 아동 가운데 17.7%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 인천의료원은 성인 위주라 이용할 수 없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은 9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민간병원에서도 10세 이상의 중증장애아동은 치료가 힘들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서울로 가서 재활치료를 받으라고도 하지만, 장애인콜을 이용할 수도 없는데다가 학교교육 등을 병행하며 치료받기엔 어려운 점이 많다. 지역 내 공공성을 갖춘 어린이재활병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인천시민TF 결성식'이 열렸다.

앞으로 인천 지역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장애아동가족단체 해피링크 등 지역 의료·복지 관련 단체 40여곳이 소속됐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