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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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는 12일 조사특위를 마무리하면서 남 지사 임기 말 경기도가 공항버스를 한정면허에서 시외면허로 전환한 행정에 대해 '졸속하고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특위는 지난 11일 회의를 열고 조사특위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조사한 내용과 향후조치 등을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조사과정에서 '남 전 지사가 한정면허 전환행정에 대한 공직자들의 검토의견과 대안을 묵살하는 등 전횡을 행사했다'는 관계공무원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도가 지난 2016년 11월 한정면허 전환 추진을 위해 받은 법률 자문에서 '전부 불가' 의견을 받았으나 2017년 9월 결과에서 '전부 가능'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고 특위는 덧붙혔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결재권자인 남 전 지사를 3차례에 걸쳐 소환을 요청했으나 결국 남 전 지사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특위는 앞으로 '남경필 전 지사 직권남용 고발의 건'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남 전 지사가 '해외 체류', '외국 주요인사 면담' 등을 이유로 불출석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집행부에 과태료 부과를 요구했다.

특위는 졸속으로 추진된 한정면허 전환행정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불편 및 불필요한 분쟁 야기한 점 등을 들어 관련 공무원을 감사원등 관련 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남경필 전 지사가 부임한 이후 한정면허 업체에 2회에 걸쳐 요금인하를 강요했고, 무리한 이유를 앞세워 면허갱신을 불허한 일련의 과정을 강도 높게 비판한다"며 "향후 정책을 입안할 때 이러한 실패를 교훈삼아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이며 예측가능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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