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의 잘못된 행정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구제는 누가 책임 지나.
민선6기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은 여전히 막막한 상황이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특위는 민선6기 경기도가 추진한 한정면허 전환행정을 '잘못된 행정'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선권 부여와 손해배상이라는 두 가지 피해보상책을 도에 요구할 계획이다.
우선권 부여는 향후 도가 공항버스 노선을 신설할 때 피해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도내 소외지역이나 인구증가 등으로 한정면허 공항버스 노선 신설이 요구될 경우 일정 기간이나 횟수동안 경기공항리무진에 공항버스 운행의사를 먼저 타진하는 방안이다.
손해배상은 경기공항리무진이 지난 2017년 4월 경기도의 서비스 개선 요청에 따라 같은 해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 간 신차 10대 구입 등에 투입한 24억여원을 도가 배상하라는 것이다.
특위가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유는 도가 서비스 개선 요청을 하기 전인 2017년 1월 이미 내부적으로 한정면허 갱신 거부 방침을 사실상 정했음에도 면허기간이 끝나기 불과 수개월 전 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위의 이 같은 피해보상책이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이미 버스면허를 운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잃어 신규노선 입찰 공모 접수를 할 수 없고, 면허를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 대한 배상은 없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는 지난 1990년대 수원·안양·군포 권역에서 김포·인천공항을 잇는 노선운행을 시작한 후 수년간 적자를 무릅쓰고 운행해 왔다. 그러다 최근 몇 년간 항공수요 급증으로 황금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경기도의 행정으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잃었고, 2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하던 회사는 순식간에 조각났다.
현재는 사무직원 몇 명만을 두고 법원에서 도와 면허전환행정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는 그간 노선권 원상회복을 요구해 왔다.

경기공항리무진버스 관계자는 "도의회 조사특위 결과에 대해 무언가 판단을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경기도권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항버스 노선이 이미 포화상태고 경기공항이 버스면허권이 없다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공항버스 조사특위 관계자는 "경기도 행정을 되돌려 경기공항이 노선을 다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원상 회복 시 현재 운행 업체와의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재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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