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만여명의 온라인 서명을 이끌어낸 자유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에 대해 '주권자의 판단'이라는 청와대 답변이 공개됐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정당해산청구는 정부의 권한이나 주권자인 국민 몫으로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당·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먼저 22일 시작된 한국당 관련 청원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답변 요건인 20만건을 넘어섰으며, 역대 국민청원 가운데 가장 많은 183만여명의 참여수를 기록했다. 이어 29일이 시작된 더불어민주당 해산 국민청원에도 33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강 정무수석은 "183만과 33만이라는 숫자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답답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다. 짧은 시간 안에 이토록 많은 국민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정당과 의회정치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살펴보면) 지난 4월 국회에서는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고, 6월 국회도 닫힌 채로 1/3가량이 지났다. 미중무역갈등으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은 48일째 심사조차 되지 못하고 있으며, 국회가 스스로 만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도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 정무수석은 "정당해산청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정당정치 뿌리내리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국민이 선거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는 만큼, 정당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가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희 기자 haru@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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