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행정" "이틀만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조직개편안 문제 제기
"불통 행정" "이틀만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조직개편안 문제 제기
  • 김중래
  • 승인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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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소통부재 비판 목청
경기도가 민선 7기 출범 1년을 앞두고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을 두고 도의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날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36회 정례회에 '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은 민선 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 구현을 위한 국 단위 신설 및 기능 강화를 위해 현 22실국 6담당관을 25실국 6담당관으로 조정한다. 복지여성실과 혁신산업정책관은 사라지고 공정국과 미래성장정책관, 노동국, 보건건강국, 도시정책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조직개편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광률 도의원(민주당·시흥1)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콘텐츠산업과를 경제실 소속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창조적 문화콘텐츠 없이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시대 역행적 발상으로, 경기도 콘텐츠산업 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콘텐츠산업의 기반인 문화적 가치는 없애고 경제적인 부분만 부각하겠다는 집행부의 이번 조직개편안은 콘텐츠의 바탕인 문화적 가치에 대한 몰이해와 기술적인 측면만 강조한 것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또 '행정절차법'을 보면 행정절차 이행 시 입법예고를 20일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고작 이틀만 입법 예고했다며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고 하도록 하는 규정만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박윤영(민주당·화성5) 도의회 농정해양위원장은 "항만 관련업무가 축산산림국으로 변경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몇 년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소관실국을 변경하면 정책일관성 확보에 문제가 생긴다. 업무를 계속 축산산림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도가 제대로 된 사전 논의도 없이 조직개편안을 상정했다"며 "도가 도의회와의 소통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개편안이) 정상적으로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직개편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입장을 수렴해 오는 13일 조직개편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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